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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실명제란?

주요정책을 결정·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

도입목적

  • 주요정책 결정·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
  • 실명공개로 정책 수행자의 긍지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강화
  • 정책자료의 체계적 기록·보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

관련근거

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63조~제63조의5

정책실명대상사업

  • 주요 대학 현안에 관한 사항
  •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  • 3,000만원 이상의 정책관련 연구 용역
  •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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